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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재정상태 위기 아니다

망명신청자 급증으로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을 것이란 뉴욕시정부 주장과 달리, 뉴욕시 재정상태가 예상보다 양호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3일 뉴욕시의회가 발표한 ‘경제 및 세입 전망’ 발표에 따르면, 시정부는 2023~2024회계연도와 2024~2025회계연도에 당초 예산관리국(OMB)이 예상했던 것보다 33억 달러 더 많은 세수를 거둘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2025~2026회계연도부터 2027~2028회계연도까지도 평균 연 34억 달러 수준의 세수를 더 거둘 것으로 계산됐다.     이에 따라 시정부 예산 흑자는 2023~2024회계연도에 13억 2000만 달러, 2024~2025회계연도에 35억 3000만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도 전망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뉴욕시 경제 성장세는 둔화할 것으로 보이지만, 생각했던 것만큼 경제 전망이 나쁘진 않은데다 팬데믹 타격으로 인한 충격도 빠르게 회복되고 있어 세수를 더 거둘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시의회는 이와 같은 장밋빛 세수 전망을 내놓고, 현재 시정부가 추진 중인 예산 삭감이 불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저스틴 브래넌 시의회 재무위원장은 “3세 아동 무상 프리킨더가튼 프로그램인 ‘3-K포올’(3-K for All)부터 시작해 뉴욕시립대(CUNY) 등 교육예산, 문화부문 예산 등에 이르기까지 시정부는 예산 삭감을 되돌릴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등은 앞서 망명신청자 위기 대응 등 때문에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재정상태 뉴욕 뉴욕시 재정상태 뉴욕시정부 주장 뉴욕시 경제

2024-03-03

뉴욕시 망명신청자 지원 비용 실제 예상보다 높게 책정

최근 뉴욕시의회가 망명신청자 급증으로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을 것이란 뉴욕시정부 주장과 달리 내년에도 재정 흑자가 예상된다는 분석을 내놓은 가운데, 독립예산국(IBO)도 망명신청자 지원 비용이 실제 예상보다 높게 책정됐다는 결과를 밝혔다.   14일 IBO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에는 향후 2년 동안 망명신청자 지원을 위해 60억~78억 달러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뉴욕시정부가 지난 8월 내놓은 추정치 120억 달러보다 약 42억~60억 달러 적은 금액이다. 두 추정치의 차이는 연간 시 소방국 및 청소국 예산을 합친 금액(최대 48억 달러)보다 큰 수준이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급증하는 망명신청자에 따라 셸터 체류 기간을 30일 및 60일로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고, 뉴욕시정부는 추정치에 해당 정책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IBO는 아담스 행정부의 예상보다 더 많은 망명신청자들이 셸터를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뉴욕시청 데이터에 따르면, 체류 한도에 도달한 망명신청자 가운데 약 80%는 이미 셸터를 벗어났다.     이렇듯 셸터에 머무는 망명신청자가 줄면서 IBO는 2023~2024회계연도, 2024~2025회계연도에 총 36억 달러의 재정 흑자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아담스 시장은 "뉴욕시에 70억 달러 예산 적자가 예상된다"며 뉴욕시경 신규 경찰관 채용 동결,  뉴욕시 공립도서관(NYPL) 일요일 서비스 종료, ‘3-K포올’(3-K for All) 등 보육 서비스 및 교직원 대상 복지 축소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그러나 IBO는 뉴욕시정부의 추정치는 과대 측정됐기 때문에 전 분야 예산 5% 삭감 조치는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IBO가 예상한 2025년 6월까지 뉴욕시의 예산 적자는 시정부 예상보다 53억 달러 적은 18억 달러다.     한편 보고서는 최근 예산 삭감 조치 중 30%(약 23억 달러)는 뉴욕 시민들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뉴욕시가 최근 발표한 예삭 삭감 조치는 시 교육국, NYPD 관련 조치에 집중돼 있는데, 공립학교 학생들과 형사 사법 제도 종사자들은 주로 취약 계층이 많기 때문에 삭감의 영향이 더 치명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말렉 샤마리 IBO 대변인은 "뉴욕시가 제안한 삭감 조치의 30%는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는 다양한 취약 계층에게 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다"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망명신청자 책정 망명신청자 지원 망명신청자 급증 뉴욕시정부 주장

2023-12-15

망명신청자에 돈 없다더니…뉴욕시 재정상태 예상보다 양호

망명신청자 급증으로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을 것이란 뉴욕시정부 주장과 달리 내년에도 재정 흑자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기 성장이 둔화하면서 세입은 감소하겠지만, 시정부 발표보다는 12억 달러를 더 거둬들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뉴욕시의회는 10일 2023~2024회계연도 경제 및 세입 전망을 발표했다. 2023~2024회계연도에는 26억 달러의 재정 흑자가, 2024~2025회계연도와 2025~2026회계연도에는 각각 53억 달러, 36억5000만 달러의 흑자를 예상했다.   전반적인 경제 성장 둔화와 함께 뉴욕시 경제도 완만한 성장을 진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3~2024회계연도 뉴욕시 국내총생산(GDP)은 연간 0.6% 증가, 민간 고용 1% 증가, 실업률 6% 등을 전망했다.   같은 기간 전국 전망치는 GDP 1.4% 증가, 민간 고용 0.5% 증가, 실업률 4.3% 등이다.   기준금리가 인하될 경우 안정적인 경제 성장과 세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은 아니라고 경고했다.   관광업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가운데 호텔 점유율도 다른 주요 도시에 비해 높은 상황이라 긍정적이다. 문제는 부동산인데, 여전히 높은 맨해튼 오피스 공실률, 모기지 금리 인상에 따른 주택시장 침체 등으로 세수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이에 2023~2024회계연도에는 세입이 0.7% 감소하고, 2024~2025회계연도에도 0.9%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이 경우에도 시정부 예측보다는 훨씬 많은 수준이다. 시정부와 시의회의 세입 전망 차이는 2023~2024회계연도 12억 달러, 2024~2025회계연도 2억9500달러 등이다.   시의회는 이를 기반으로 시정부의 전 분야 예산 5% 삭감 조치는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아드리안 아담스 의장은 “2023~2024회계연도 재정 수익이 시정부 예상보다 12억 달러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연간 예비비 14억5000만 달러와 합치면 전 분야 예산을 삭감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예산을 삭감하기보단 필수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되 추가 수입을 추구해야 한다”며 “뉴요커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책임감 있게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망명신청자 재정상태 2024회계연도 뉴욕시 뉴욕시정부 주장 2024회계연도 경제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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